(회의자료) 2022년 제2차 광역시도회장단 회의 자료 및 회의 결과
2022년 제2차 광역시도회장단 회의
일시: 2022년 2월 16일 (수)
장소: 본회 안산 교육장
* 논의사항
1. 국토부 앞 집회시위 및 총휴업 건
2. 건사협 선거 관련 논의 건
3. 조종자격 불법대여 정부단속 강화 건
4. 건사협 온라인 회원증 제작 기획 보고 건
5.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 신고서 양식 건
6. 기타 토의
* 결정사항
* 사항 1. 국토부 앞 집회시위 및 총휴업 건
- 오는 3 월 2 일부터 국토부 앞 릴레이 집회 시작
( 일일 25 명 이상 참석 )
- 오는 3 월 14 일 2022 년 1/4 분기 이사회 실시
- 오는 3 월 21 일 ~25 일까지 닷새간 전국 건사협 회원 총휴업
- 오는 3 월 22 일 건사협 회원 2000 명 국토부 앞 집회
( 각 지역 회원 수 비례 10% 의무 참석 )
- 매 집회 시작은 10 시부터 , 복장은 검은색 조끼로 통일키로 함 .
- 광역시도회서 중앙회로 집회 현수막 제작을 위해 각 30 만원씩
지원키로 함 .
( 중앙회에서는 행사진행 비용 및 식대를 지원 )
- 국토부 앞 릴레이 집회 일정은 오는 3 월 2 일 중앙회를 시작으로
강원도회 , 경기도회 , 경남도회 · 울산시회 , 전북도회 · 인천시회 ,
충남도회· 세종시회 , 충북도회 · 대전시회 , 전남도회 · 광주시회 , 경북도회 · 대구시회 ,
서울시회 · 부산시회 순으로 집회에 참여키로 함 . ( 뒷장 일정표 참조 )
▶ 집회 총휴업을 통한 요구 ( 안 ) ◀ 1.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의 ‘ 월 작업 기준시간 ’ 축소 (200 시간 → 174 시간 ) 2. 버킷 및 선택작업장치 적합 사용 기준 마련 ( 선택작업장치 인중제 도입 , 굴착기 과다버킷 사용 금지 등 ) 3. 건설기계 적정임대료를 위한 방안 마련 ( 안전임대료제 도입 등 ) 4. 건설현장 ( 임차인 ) 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 준수 방안 마련 ( 양벌제 폐지 , 관리감독 강화 및 민관합동조사 등 ) 5.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근절 방안 마련 ( 임대료체납센터 추가 설치 등 ) 6. 건설기계대여산업 발전을 위한 건설기계사업법 제정 7. 건설기계 품질보증을 위한 무상수리 기간 확대 8. 노동단체 건설현장 위법행위 근절 시스템 마련 9. 건기사업자단체 발전방안 이행 촉구 |
* 사 항 2. 건사협 선거 관련 논의 건
- 건사협 정관을 각 광역시도회 및 시군지회까지 통일하여 적용키로하고 추가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기로 함 .
(TF 구성 등의 세부사항은 1/4 분기 이사회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키로 함 .)
* 사항 3. 조종자격 불법대여 정부단속 강화 건
-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종자격 불법대여 정부단속 강화에 대한 내용을 공지키로 함 .
* 사항 4. 건사협 온라인 회원증 제작 기획 보고 건
- 2022 년 제 1 차 광역시도회장단 회의에서 의결한 건사협 회원증 발급과 관련하여 실물 회원증 보다 경제적이고
관리에 용이한 온라인 회원증으로 변경 제작키로 논의하고 1/4 분기 정기 이사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키로 함 .
* 사항 5. ‘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 ’ 신고서 양식 건
- 통일되지 않은 양식을 활용한 배차주의 공문 접수는 신속함이 생명인 신고 조사 업무의 지체를 유발함 .
이를 개선하고자 ‘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 ’ 신고서 양식을 배차주의 공문 접수 시 활용키로 함 .
* 사항 6. 기타 토의
- 건사협 본점 설치와 관련하여 1/4 분기 이사회에서 논의키로 함 .
- 건설기계 투입 협조문이 해당 지회의 현황 및 사항 등이 파악된 후에 발송 될 수 있도록 건설기계 투입 협조문을
도회를 통하여 발송키로 하고 본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노력키로 함 .
